IBK 기업은행 금융그룹 IBK 저축은행

- (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시간) 변경 시 對고객 사전고지 규정 부재

- (서비스 이용시간)변경시 그 내용을 사전에 게시토록 함*

*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계약 해지 가능

- (서비스 내용) '필요한 경우' 변경 가능하다고 정함으로써 자의적 적용 가능

- (서비스 내용)'필요한 경우' 문구를 포함한 해당 조문 삭제*

* 은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

- 해제, 해지 사유를 '기타 본 약관에 위배하는 경우' 등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, 단순히 해제, 해지를 사전에 개별통지하는 것만으로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

- 해제,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,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*

-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후 즉시 계약 해지 가능*

- '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' 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축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고 고객이 처분 사유를 예측할 수 없음

- 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